[현장연결] 정총리, 현안 브리핑…LH 의혹 정부 합동조사단 구성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가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현안브리핑을 합니다.
정부 합동조사단 구성과 전수조사 계획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최근 LH 직원의 부적절한 광명, 시흥 지구 토지 거래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의 직원이 이런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제 대통령님께서 총리실 지휘 하에 한점 의혹도 없이 강도 높게 조사하고 엄중히 대응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오늘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국토부와 LH 그리고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는 임직원 전체에 대하여 조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유관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전·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거래 내용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리실 합동조사단은 최대한 빨리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조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관들도 최대한 거래내역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오늘부터 공직자 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을 것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 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공직자의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 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총리님, 먼저 방금 전에 있었던 일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 밝혔는데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그리고 아울러서 이 사의 밝힐지 예상하셨는지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우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예상을 하지는 않았고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임기 내내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잘 받들고 또 국민들의 여망인 검찰개혁을 잘 완수해 주기를 기대했었습니다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법무부와 잘 협의를 하고 해서 앞으로 검찰개혁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자]
방금 질문에 조금 더 이어서 윤석열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하신 발언이 있는데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총리님 어떤 입장이신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우리 정부는 헌법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민주화의 진전 그리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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